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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남광진 변호사' 작성자 검색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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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로 보는 세상] “남성에 대하여만 병역의무 부과 사건”
1. 들어가며최근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,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. 이번 판결은 2010년 11월 첫 번째 합헌 판결, 2014년 2월 두 번째 합헌
남광진 변호사
2023.10.11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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